안녕하세요.

어린나이부터 입시가 중요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대한 보고서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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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대 만 6세 (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 (한국 나이 7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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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부터 초등학교 간다… 교육부, 대대적 학제개편 예고 | 세계일보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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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취학의무'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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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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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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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초등 입학 시기 조정은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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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만5세 초등 입학, 왜?…공정한 교육출발 위해서"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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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 저학년들의 경우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한다면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더 많이 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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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5개월 단위로

입학 대상 아동을 정해 입학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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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5년에는 2018년 1월 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 입학을 하고,

다음 해에는 2019년 4월생부터 2020 6월생까지 입학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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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초등 입학 시기 조정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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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조기 교육을 부모 선택에 의해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럽연합 33개국 중 초등 취학 연령이 5세 이하인 경우는

6개국에 불과하며,

27개국이 6세 이상으로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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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특정 시점의 학생 증가에 따라

교사 수급, 교실 확충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과

이 학생들이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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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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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합연맹은

'유아교육은 아동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만 3-5세 아동을을 대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이는 초등교육과는 연계성이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교육전문가인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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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kft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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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에서는

13개 학부모, 교사, 교수, 시민단체와 연합으로

초등하교 조기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조기 취학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위한

과잉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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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예고] 8/1(월), 만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안 반대 13개 단체 기자회견...(+상세내용)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 (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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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학제 개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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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학제 개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교육 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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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무엇을 논할까] ⑥학제개편 "학교급 구분보다 교육과정체제 연계 논의를" < 국가교육위, 무엇을 논할까 < 기획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 (edp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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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하 준비 조직이었던

'국가교육회의'에서는 2021년 학제 개편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학제 개편 논의를 위해

'취학 연령 하향',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개별 사안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학교 간 연결, 학교와 사회의 연결,

학력 및 학점인정 등 교육 정책의 철학과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기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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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초등 입학 연령 조정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친구들과 함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