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라에 꼭 필요한 경찰.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보고서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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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6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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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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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면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해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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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 검토…독립성 논란 예고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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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화 요구를 억압할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경찰 조직을 악용할

'부천서 성고문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독립론이 거세게 일며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래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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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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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는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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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마자 경찰 내부 전문가들은

'경찰위원회 강화' 등 민주적인 방법을 활용한 견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종속관계를 만들어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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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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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송평인 논술위원은 미국에도

법무부 검찰국에 해당하는 형사국이 있지만,

경찰국처럼 수사권을 가진 FBI를 관할하는 부서는 없다며,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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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퇴행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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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경찰들은 30일 개최하려던

14만 전체경찰회의를 철회하고,

26일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만큼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단체행동은 철회하나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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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전체경찰회의 철회…"국회가 경찰국 시정 기대"(종합)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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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사무가 없다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

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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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경찰국 설치 위법…이상민 해임안·탄핵 등 논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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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통과시킨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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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법, 사회학과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경찰 조직의 변천과정을 조사해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토론활동이나 탐구활동의 주제로 활용하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