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이 많은 국가 한국.

청소 노동자 집회에 대한 보고서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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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

수업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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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끄러워” 연세대 학생, 청소노동자 집회 고소-국민일보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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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시급 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내에서 열리는 집회가 강의를 듣는데 방해가 된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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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월급이

300-400만원 수준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집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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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는 대학이 청소, 겨비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일 뿐

실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여는

겨우 280만원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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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청소노동자 월급 300만~400만원" 고소 학생 주장은 '거짓'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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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희대학교 김만권 교수는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과연 청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이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권리를 더 우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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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와 학생의 권리, 어느 게 우선일까 [세상읽기]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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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논쟁의 이론적 토대로서

존 론스의 정의론과 로버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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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다양한 사회 이슈는

어떤 결정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이때 어떠한 철학적 잣대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 롤스의 입장에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상황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더 배려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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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부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그 지위와 부의 사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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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에 사회 구성원이 더 많이 공감하는 가에 따라

연세대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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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법에 관련한 학과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어떤 관점을 지지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위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본 후

토론 주제나 탐구주제로 활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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