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만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출범했다가 부정선거 발생 이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한 선관위를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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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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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맨 처음 소개하였던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서도

권익위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의 현장 조사 요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중복되므로 조사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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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경우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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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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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내용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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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내용을 담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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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검색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kalpa.or.kr)

연구자는 선관위는 선거 관련 업무의 사회정치적 및 법적 의미와 기능을 고려해

헌법상 필수적인 독립기관으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에 의해서도

함부로 침해될 수 없는 헌법규범적 교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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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이 규범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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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해석이 아닌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그 또한 적극적인 명시적 규정이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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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래 자료는 부패방지조직 및 기구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권익위의 권한배분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부패학회 (corruptionstudies.com)